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건물 소유자와 관리업체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란?

제도의 정의와 목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 신뢰성 향상: 전문 인력에 의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보수
• 이용자 편의: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인프라 강화: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성 제고

법적 근거와 배경

이 제도는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정보통신설비 관련 사고들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 증대가 제도 도입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 제도 시행 일정 및 적용 대상

단계별 시행 일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는 건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단계	시행일	적용대상	주요 건물 유형
1단계	2025년 7월 19일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상업시설, 오피스빌딩, 데이터센터
2단계	2026년 7월 19일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중형 상업시설, 업무용 빌딩
3단계	2027년 7월 19일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소규모 상업시설, 오피스텔 소규모 상업시설, 오피스텔

 

📌 적용 제외 대상

주목할 점은 공동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조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필수
2. 인정교육 이수: 2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 수료
3. 실무 경험: 관련 분야 실무 경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함)

인정교육 과정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법령 및 제도 이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시행령 등
• 기술적 지식: 정보통신설비의 구조, 작동 원리, 유지보수 방법
• 안전 관리: 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방법
• 실무 사례: 실제 유지보수 사례 분석 및 문제해결 방법

⚡ 관리자의 주요 업무 및 책임

일상 관리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성능 저하 요인 조기 발견
• 점검 결과 기록 및 보고

예방 정비

•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 환경 조건(온도, 습도 등) 관리

장애 대응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 응급 복구 조치 실시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법적 책임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건물 소유자 및 관리업체의 준비사항

건물 소유자의 대응 방안

1. 현황 파악

• 보유 건물의 연면적 확인
• 시행 일정에 따른 준비 기간 산정
• 현재 정보통신설비 관리 체계 점검

2. 관리자 확보

•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채용 또는 외주 업체 선정
• 기존 직원의 자격 취득 지원
• 관리 비용 예산 편성

3. 시스템 정비

• 정보통신설비 현황 정리
• 관리 매뉴얼 작성
• 비상 연락 체계 구축

관리업체의 기회와 과제

새로운 사업 기회

• 전문 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
• 관련 교육 사업 확대
• 종합 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준비해야 할 과제

•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품질 향상

🌟 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성 향상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디지털 사회의 기반 인프라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산업 성장 촉진

• 인력 시장 활성화: 전문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교육 산업 발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증 과정 확대
• 기술 혁신 촉진: 더 효율적인 관리 기술 개발 동기 부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 업계 전망 및 대응 전략

시장 변화 전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 시행으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 관리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관련 기술 솔루션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응 전략

건물 소유자

• 조기 준비를 통한 비용 절감
• 전문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 장기적 관리 계획 수립

관리업체

•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투자
•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 디지털 기술 활용한 효율성 제고

개인 전문가

•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전문성 강화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
• 네트워킹을 통한 기회 확대

🎯 결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건물 소유자, 관리업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기 준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